2021년07월17일 42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.
-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,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지역물류현황조사는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,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."이 부분이 옳지 않다.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있다.
